당정청, 코로나 추경 증액 시사…재난기본소득엔 “이번에 시범실시 성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3.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증액을 시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의 취지가 약간의 시범실시 성격도 띄고 있다”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어제 (대구 방문에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경영안정자금 확대 방침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희 당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반영하기로 했다”며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추경에 반영되는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재정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재정이 아닌 분야, 예를 들면 금융기관 통한 것도 있을 수 있다”며 “그중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경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한 장병들의 급식비 증액도 이번 심의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고개를 드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말하자면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는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해) 닫아놓고 있지 않다”며 “이번 추경이 580만명, 2조6000억원이면 1인당 50만원선으로 취지는 약간의 시범실시 성격도 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도라는 기존의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내주쯤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 서비스 분야의 자본애로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정부는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발표하는데 현장에서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색내기식으로 미리 발표를 자제하고 정책의 성숙과 전달을 감안한 시기에 그것이 가능할 때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 열린 당정청회의와 별도로, 분야별 당정협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금부터 코로나19 자체의 극복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의 상처가 확산돼 여러 분야의 당정협의가 빈번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로 이 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