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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자신의 ‘종신 집권’ 위한 개헌 두둔…4월 22일 국민투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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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자신의 ‘종신 집권’ 위한 개헌 두둔…4월 22일 국민투표 예정

조유라 기자 입력 2020-03-11 00:10수정 2020-03-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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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 다시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개헌이 이뤄지면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대통령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여당 통합러시아당의 발렌티나 테레스코바 하원(두마) 원내부대표는 푸틴의 대선 재출마를 위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개정 헌법이 시행된 이후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대선 출마를 금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 수행한 대통령 임기는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6년 임기의 대통령을 두 차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게 되는 셈이다.

테레스코바 부대표는 현직 국가원수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맞닥뜨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며 “푸틴이 재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우리 사회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을 추켜세웠다. 그는 “그러한 상황이 요구된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이를 원한다면 현직 국가원수라 할지라도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르게이 네오포브 러시아 두마 통합러시아당 대표도 테레시코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지지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두마를 찾은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새 헌법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수정안을 도입하고 있을 뿐”이라며 자신의 ‘종신 집권’을 위한 개헌을 두둔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개헌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선 재출마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건을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은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고무 스탬프(자동 거수기)’와 다름없다”며 이번 개헌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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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푸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시민도 대통령의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개헌안에 대해 지지하는 시민은 다음달 22일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던지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두마 3차 심의와 상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22일 국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러시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3차례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처음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당시 임기 4년의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2008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대통령직을 넘긴 뒤 총리로 물러났다. 막후에서 실권을 휘두르던 푸틴은 2012년부터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고 재선에 성공해 4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임기가 2024년 끝나는 터라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고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예상과 달리 푸틴은 1월 15일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서방에서는 푸틴이 총리에서 물러난 뒤에 강력한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이나 총리 자리에 앉아 실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퇴임 후 고문장관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모델을 따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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