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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시행’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5만명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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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시행’ 전주시,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5만명 50만원 지원

뉴시스입력 2020-03-10 16:12수정 2020-03-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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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기본소득 140억 등 543억 추경안 제출
빠르면 이달 중 50만원,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5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한다.

전주시는 9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140억원을 포함해 코로나19를 대응한 추경예산(안) 543억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체크카드로 지원돼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실업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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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기초수급자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대상 등 중복지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6대 원칙은 위기 시민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이다. 시는 기본소득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입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라며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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