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1인 약국이나 약국 없는 지역에 軍인력 지원 검토”

"마스크 1인당 1매 지급 현실적으로 어려워"
"마스크판매 약국, 손실 직접 지원 용이치 않아"
특별입국절차 대폭 확대엔 "봉쇄 해결책 아냐"

정부가 공적마스크를 판매할 약국이 없거나 약사 1명만 근무하는 약국에 군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 구입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 배부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필요하다면 국방부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하루 최대 1200만 장을 생산하기에 2700만 명 가량의 경제활동인구를 감안하면 ‘1인당 1매’ 지급은 단기간 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약국을 통한 공적 배분체계를 급하게 갖추게 됐다”며 “문제는 배분의 공정성인데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적마스크 판매에 참여한 약국에 추가로 손실보존 지원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제안에는 “관련 법령이나 손실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인 지원이 용이하진 않다”고 전했다.

휴원 결정으로 운영 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서는 “휴원하더라도 당초 등록된 어린이 수에 따라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된다”면서도 “휴원 결정과 무관하게 새로 등록하는 아이 수가 줄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3월부터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력 충원의 부담도 있는 것으로 안다. 긴급히 실태조사를 해 피해가 심한 경우 별도의 지원이 가능한 지를 예산 범위에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특별입국절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소통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국의 정책 이유로 봉쇄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험이 증가하는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외국으로의 이동이 많이 자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이유도 코로나19 확산과 통제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중국 이외에는 우리(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을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공유하되 우선 위험이 높은 국가에 따라서는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어제(9일)부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