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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기본소득 제안에…“검토 안 해, 민생 어려운 상황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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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기본소득 제안에…“검토 안 해, 민생 어려운 상황 주목해야”

뉴시스입력 2020-03-09 17:04수정 2020-03-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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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전날 전 국민에게 100만원 지급하자고 제안
"재난기본소득 자체 목표 아닌 민생 해결 위한 방안 검토"
야권에서는 '총선용' 비판 목소리…"불경기 퍼주기로 일관"

청와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가 급부상한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그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도 도입의) 효율성을 먼저 말하기 전에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제안이 나올 현재 민생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며 “어려운 민생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그러한 제안이 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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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당에서도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 여부에 대해 저희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그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과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기복소득 자체가 목표라기보다, 현재 아주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더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추가 필요 대책이 있을 때 논의하겠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권에서는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총선용’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결국 지금 김 지사가 말하는 코로나 경기대책은 소득주도성장과 4대강을 짬뽕해서 나온 희한한 정책”이라며 “불경기에는 퍼주기로 일관하는가.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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