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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3천개 이상 판매시 신고해야…1만개 이상땐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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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3천개 이상 판매시 신고해야…1만개 이상땐 사전승인”

뉴시스입력 2020-03-09 10:35수정 2020-03-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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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관련 브리핑
"시장 유통분 20% 확보 경쟁 치열…쏠림 현상 등 우려"
가격 상한제 관련 "온·오프라인 모니터링해 적정선 검토"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처벌 유예 방침"
"공익신고자 철저 보호…2억 내 포상금 지급 방안 추진"
"일주일간 약국별 판매 동향 파악해 배분량 달리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5부제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시장 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 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자칫 협상력·구매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에서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일일 생산량의 50% 수준이던 공적 공급 물량을 80%까지 늘려 마스크 수급 불균형에 대응해 왔다.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한 후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 판매하는 구조다. 민간에서는 20% 수준이 유통되고 있다.


김 차관은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이외의 경로로 마스크를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용도 등을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1만개 이상을 판매할 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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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중 운송, 주요 산업 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 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경우 민간 유통분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선 “온·오프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판매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며 “과도한 폭리를 억제하면서 물량이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가격 수준에 대해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해준다.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를 통하면 된다.

김 차관은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선 무관용 총력 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에서의 매입 가격 수준과 관련해 그는 “(최초에) 생산업자들로부터 매점매석한 가격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며 “조달청에선 마스크 매입 가격을 평균적으로 100원 정도 더 높게 가산하고 있엇 매입 원가에 부대 비용 등을 합하더라도 조달청 매입 가격보다 낮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은 철저히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해 공익 신고와 자진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전화나 방문·우편, 인터넷(www.clean.go.kr)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정부는 포상금 지급위원회를 거쳐 2억원 한도 내에서 공익 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김 차관은 “신고 내용이 매점매석 조사 등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결정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부터 요일별 5부제 등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지난 6~8일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 사람이 마스크를 중복해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판매처에선 일주일에 1인당 2매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을 제한한 것이다. 또 출생연도 끝 자릿수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차관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의 혼란과 불편이 작지 않으리라 예상한다. 구입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선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별 인구 밀도의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양이 배분되도록 조치한 점과 관련, 김 차관은 “지역 내 이동 인구 대비 약국이 얼마나 많이 분포돼 있는지와 관련한 자료는 갖고 있지만, 이에 따라 배분량을 달리하는 것은 너무나 정교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은 약국당 250개씩 배분하고, 약국별로 얼마나 빨리 판매가 완료되는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는 중”이라며 “본격 시행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마스크가 부족한 곳과 남는 곳을 분류해서 배분량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약국 현황 등이 담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현황에 대해선 “약사분들께서 직접 구매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이어서 기능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약국에서의 업무 부담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소비자의 편의성과 약국의 부담, 이 두 가지를 어느 수준까지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후 50일가량이 지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과 관련해 김 차관은 “국민 안전 확보라는 제1의 목표를 위해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의 국내외 경제적 영향,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등 경제 부처로서 시의 적절히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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