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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제한 증가’ 창의적 대응을[신나리/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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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제한 증가’ 창의적 대응을[신나리/현장에서]

신나리 정치부 기자 입력 2020-03-06 03:00수정 2020-03-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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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격리된 우리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신속대응팀이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신나리 정치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 및 지역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22일 작은 섬나라들을 시작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던 나라들이 2주 만인 5일 99곳으로 불어났다. 외교부 청사엔 한동안 초치 또는 협의차 방문한 대사들이 탑승한 주한공관 1호차들이 줄지어 찾아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하루에 서너 차례씩 각국 장관급과 통화해 유감을 표명하거나 입국 제한 조치의 철회나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주 초만 해도 “(한국에 제한 조치를) 할 만한 곳은 다 했다고 본다”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투박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5일 일본과 호주가 자국민 보호라는 이유로 한국에 빗장을 걸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입국 제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는 게 최선이지만 각국이 방역을 위해 취한 고강도 조치를 단시간에 푸는 것은 어렵다. 각국 보건당국이 방역 결정에 ‘실무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외교당국 간 교섭엔 한계도 있다. 외교부의 설득으로 금지 조치 대신 제한으로 완화하거나 입국 금지 범위를 축소한 곳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기류는 거세다. 이제는 이미 실행된 조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향도 검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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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각 나라가 2주면 2주, 1개월이면 1개월 기한을 두고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우리가 먼저 제안해 협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입국 제한 조치를 정 막을 수 없다면 호주 정부가 5일 한국인 입국 금지를 1주일간 적용하고, 1주일 단위로 연장 여부를 보겠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사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기한을 설정할 경우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 무렵 상대국의 조치 해제를 유도하기도 손쉬워진다.

한시적인 입국 제한이나 금지 조치는 국내에도 코로나19 이후 정상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상반기에 해외 방문을 계획하는 국민들에겐 “언제쯤 입국 제한이 풀릴 것인가” 하는 물음에 일종의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야 가능하겠지만 출구전략을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주고 있다. 사태 초기 사전 통보도 없이 국민들이 격리당하고 입국을 거부당한 뒤에야 항의하는 ‘뒷북 외교’를 넘어 이제는 입국 제한 조치를 요령 있게 대응할 때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코로나19#입국 제한#뒷북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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