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생산량 턱없이 부족…필요시 최고가격 즉시 지정”

정부, 세 번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정부 노력, 결과적으로 부족…송구스러운 심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새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마스크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고 발길까지 돌리는 국민들을 볼 때마다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정부는 일주일이 지난 이날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해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의료진 등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나면 공급량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생산 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공급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단기적으로 재정, 규제 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1개월 이내에 하루 평균 약 40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로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예비비를 활용, 효율성이 높은 마스크 포장 기계 40기를 영세 업체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생산 라인의 생산성이 30%가량 개선돼 하루 약 70만매까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하루 700만장 수준에 그치고 있는 주말 생산량 확대도 유도한다. 마스크 매입 기준 가격을 100원 이상 높여주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인상하는 등 업체가 자발적으로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민간에서 발주한 75기의 추가적인 마스크 생산 설비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지원한다. 이 조치를 통해선 하루 375만장의 생산 능력이 확충된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생산·수입선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하루 13t 수준인 MB필터 생산량을 한 달 내에 23t까지 확대하고, 단계적으로는 최대 27t까지 늘려갈 계획이다. 신규 설비의 조기 가동, 기존 설비 전환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아울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 해결에도 나선다.

공적 판매처에서의 출고 의무가 종료되는 오는 6월 말까지 마스크 생산 업체들이 생산 확대를 위해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선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보조하는 ‘추가고용보조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포장 규제를 완화하고 검사 부담도 경감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마스크와 MB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명령’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마스크 생산 설비 확충까지 지원한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