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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방역 만전 기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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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신천지 본부 행정조사…방역 만전 기하기 위한 조치”

뉴시스입력 2020-03-05 13:03수정 2020-03-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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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과천 신천지 본부에 행정조사 진행
"필요시 모든 수단 강구하는 것이 당국 입장"
박능후, 법무부 장관에 추가 확인 의사 전달

정부가 5일 오전 진행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가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강제수사 등의 역효과에 대해 언급해왔지만 추가 필요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추가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방대본 및 경찰 협의를 통해 전문인력과 팀들이 행정조사팀을 합동 구성해 사전조사 통보를 신천지 측에 했으며 오늘(5일) 행정조사를 하게 됐다”며 “명단 정확성은 완벽한 방역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보건당국이 법무부 측에 이 같은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부분도 인정했다. 그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께서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날짜의 예배 참석자들의 명단의 정확성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이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제적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방역을 위해 모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발생 가능한 허점이나 빈틈을 메울 수 있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음은 김 중대본 1총괄조정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 팀장과의 일문일답.

주요기사

-보건복지부 관련 마스크 공급 대란에 대해 생산과 유통 두 가지 확충됐는데, 공급방식 문제 있다는 지적 있다. 약국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활용 방안도 나온다. 공급 방식 바꿀 생각 없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논의 있었다. 공급방식 포함 개선방안과 공정한 배분, 생산확대 등 종합적 대책 마련해 결정되는 대로 오늘 오후 3시 별도 브리핑 하겠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국가비상사태 맞이해 재난관련기금 집행률 저조한 것으로 안다. 100% 대비 20% 집행 안 되는 것으로 안다. 대책이나 지침 하달 있나.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쓸 수 있는 기금이 재난관련기금 더해 재난구호기금이 있다. 3조3000억 좀 넘는다. 각 지자체에서 기금 적극 활용 안한다는 지적 있었다. 그래서 행안부가 독려한 바 있다. 행안부에서 이 두 기금 코로나19에 얼마나 활용하는 지 일 단위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완치자 늘었다. 어떤 환자들인가. 증상 나아져 격리해제 아니지만, 퇴원한 이들도 있나. 완치 표현을 쓸 때 퇴원 아니고 격리해제자만 해당 되나.

“격리해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방대본에서 브리핑할 것이다. 환자 상태 등 말하기 힘들다. 시기적으로 중국 사례 보더라도 2주 이후부터 아주 길게 8주까지 치료에 소요되는 것 감안하면,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격리 해제 되는 이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퇴원에 관한 기준도 다소 외국 수준 견주어 그간 메르스 기준 적용된 것 완화한 내용 시행된다. 이것도 영향 있다. 구체적 내용은 방대본 브리핑에서 답변 가능할 것이다.”

-중대본에서 대검찰청에 신천지 관련 공문을 보냈고, ‘윗선’에서 압수수색 협조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가.

“어제(4일) 국회 대정부질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중대본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일한 입장이다. 강제적 조치가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지만, 방역 위해 모든 정보 확인하는 것이 발생 가능한 허점이나 빈틈을 메울 수 있어 필요하다고도 본다. 양측 영향 다 있다. 그간 수차례 브리핑 통해 어떤 한 방향만 바람직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했다. 필요한 경우 정부는 모든 조치 취할 가능성 열어 두겠다.

법무 당국, 검찰 등으로부터 이 부분 관련 업무 협의가 진행됐다. 검찰 측으로부터 중대본 입장에 대한 확인 등 업무 협의 있었다. 아마 3월2일께 앞서 말했던 완벽한 방역 위해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하다는 의견 제안한 바 있다. 검찰에서 먼저 검찰 측 강제 조치는 법무 당국이나 수사 당국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먼저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행정적인 조사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그래서 어젯밤 사전 통지를 신천지 측에 하고 오늘 행정조사를 11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되고 나면, 저희가 가지지 못한 역량 필요해 검찰 지원받아 포렌식 분석할 수 있는 인력 지원받아 명단 전체에 대한 정확성과 1월, 2월 예배 참석한 이들에 대한 신천지 측 출석확인 시스템을 보면서 정확한 참석자를 확인하고, 시설 장소에 대한 소재지 확인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대해 나오는 대로 브리핑에 추가로 말하겠다.”

-지난 2일 브리핑에서는 신천지가 음지화될 수 있다며 강제수사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업무 협약에서 바뀌었다는 것인데 어떤 것인가.

“그날 브리핑 다시 읽어달라. 이 문제 답변 줄 때 이런 문제점 있을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강압적 조치 먼저 쓰면 신천지 신도의 특성상 정확한 소재 파악이나 증상 발현 여부 확인하는 데 방역적 관점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확인이 방역 업무 만전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필요한 모든 조치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신천지 관련 명단 확보 후 비교 위해 강제조치 건의한 것인가.

“강제 조치는 수사 당국의 일이다. 업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의혹 제기됐다. 그런데 정부는 신천지 음성화 우려 외에도 명단을 대체로 다 받았다 했다. 그런데 행정조치 계기가 되는 결함을 발견했나. 아니면 추가 정보 필요성이 나왔나. 일부 지자체장은 명단이 시간대별로 조작된다는 의혹 제기했다. 조사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몇 가지 고려해야 한다. 유일한 관심은 방역적 필요 정보 정확히 제때 확보하고, 방역 활동에 만전 기할 수 있느냐다. 이 점에 있어 최초 확보한 정보, 신도들 명단과 해외신도, 법무부 확인 출입국 기록, 미성년자와 교육생 명단 등 명단 전체에 대한 신뢰성 검증 작업 중요했다. 그렇지만 이 명단 중 고위험군과 유증상자 얼마나 있는가와 이들부터 검진 신속히 진행해 확진 속도 높임으로써 추가적 지역사회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초점 맞췄다.

아주 일부 경우 경찰 동원해 추가 확보 중이다. 확보한 명단에 대한 소재 확인과 유증상 여부 확인 거의 이뤄졌다. 전국적 유증상자 검사도 이뤄진다. 그간 확보된 정보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 있는지 검증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지자체에서 제기했던 몇 가지 문제 중 확보한 자료의 구성 방식이나 분류 방식과 기본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류 부분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신천지 조사 관련해 차관께서 견지해왔던 입장은 신천지에서 협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자율적으로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는데, 지금 시점은 신천지로부터 협조가 어려워서 강제적인 것이 판단해 경찰에 협조를 한 것인가. 어제 대검 입장을 보면 일단 행정부가 먼저 자료조사를 하라고 조언을 했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조사도 없이 바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인가.

“유사 내용을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듯 하다. 지금껏 말씀드린 맥락을 한번 더 살펴봐주길 바란다. 초기에 강압 수단을 요청하는 경우, 진행될 경우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다. 그러나 정확한 추가 필요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기록도 있을 것이다. 경찰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팩스를 전달하고, 저희의 입장은 이부분을 확인한 것이다. 확실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데 도움이된다는 판단을 전했다. 행정조사를 통해 추가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어제 방대본과 경찰과 협의를 통해 전문인력과 팀들이 행정조사팀을 합동 구성해서 사전조사 통보를 신천지 측에 했고 오늘 행정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린다.

이것은 어제 제가 법사위에는 없었으나, 국회 대정부질의 본회의장에서 질의과정에서 저에게도, 법무장관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다. 저희 장관과 법무 장관 간의 이 부분에 대한 협조, 정보 확인 등에 대한 협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장관께서 확실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는 특히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몇개 날짜의 예배 참석자들의 명단 정확성은 완벽한 방역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그 필요성을 법무부 장관께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 추가 진행됐고, 어제 검찰과의 최종 협의하며 행정조사 통해 관련 말씀드린 부분의 확인이 필요하고 가능하겠다 생각해 실시됐다.”

-중국외 이탈리아 등에서도 확진자 늘어나고 있는데, 검역 강화된 내용 있나. 없다면 추가 지정 등에 대한 계획이 있나.

“방대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우선 방대본은 이탈리아, 이란 해외이력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해외 이력 정보 채널, 지금까지는 이 정보를 담아 제공했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 등에 2개 국을 추가 제공하고 있다. 또 관련해 추가 방역 조치가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주시하겠다.”

-어제 자가격리 앱이 7일부터 도입된다고 했다. 격리자가 핸드폰을 두고 나가거나, 없을 때는 실효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경산 외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 있나.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계속 환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구지역과 오늘 새롭게 지정된 경산시 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 발생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또 없도록 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 “7일부터 자가격리앱 본격적으로 실시하려 한다. 핸드폰을 끄는 경우 알람으로 울리게 되어 있다. 장소 이탈시, 본인 휴대폰으로 알람 울리지만 매칭된 전담 공무원 휴대폰으로도 알람 울리도록 돼 있다.”

-청도대남병원 관련 역학조사 결과 추가될 부분 있나.

“오늘 음성환자, 유전자검사(PCR) 통해 양성환자인 경우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양성환자 15명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어제 이송됐다. 오늘 남은 16명은 음성인데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면 한자가 없는 상황이 된다. 110명 발생했는데, 오늘까지는 대남병원 조치 완료될 것으로 본다.”

-드라이브 스루 관련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실효성도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국 내 어떤 경로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설치하게 됐나. 향후 추가 확충 계획과 인력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나.

“몇 분 전문가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왜냐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검진이 신속히 확충되지 않느냐 질문을 할 때 3가지 요소로 가장 어려운 것이 검체채취라고 말한 바 있다. 1시간에 3건 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소독도 하고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어렵다. 그러나 현장에서 혹시 이를 드라이브 스루방식으로 차에 탄 채로 이동하게 되면 신속하고 교차감염 줄일 수 있다는 내용 제시했고 그 모형을 고민했다. 사실 지침 내기 전 일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시행한 모형을 볼 때도 표준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경우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경험 살려 제공하게 됐다. 추가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경우, 여러 기술 지원이나 인력 등을 필요지역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보상 방안이 있나.

“유치원은 감염병예방법 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나, 어린이집의 경우 사실 휴원이라하더라도 보육비가 정상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다.”

-생활치료센터 내놓겠다는 단체, 교구,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공의사 밝힌 곳은 얼마나 되나.

“말씀드린 처음 3군데 외 서울대병원을 말했고, 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집 그리고 대구은행 이 2군데다. 서울대병원 인재원하고 한티 피정의집은 오늘 추가 개소 되며, 대구은행 연수원, 칠곡 대구은행 연수원, 우정공무원교육원 등이 내일(6일) 정도에 개소를 목표를 진행하고 있다.

주말즈음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3월 9일을 목표로 LG디스플레이 구미 기숙사 이곳은 400명 정도 수용가능한 대규모 시설이다. 연금공단 청풍리조트도 300명 정도가 되고 우정공무원교육원이 약 한 600명 정도가 된다. 그 외 지역에 대해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한 ㅁ여단을 받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어떤 경우는 너무 소규모다. 의료인력 배치 등이 있는데 지나치게 소규모인 경우에는 운영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여건상 적절치 않은 경우, 또 아직은 대부분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이 흔쾌히 수용하고 있지만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를 통해 서로 양해하는 것이 원활한 개원을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다.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다. 무엇보다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특히 민간에서 적극 협조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

-대구 경북에서 진행중인 환자 중등도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 몇 명씩 분류됐는지 알 수 있나.

“매일 밤 늦게 대구시에서도 자료가 취합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늦게 일하는 분도 있어 취합이 늦어지고 있는데, 브리핑 후 가장 최근의 자료 정리해 공지토록 하겠다.”

-확진자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고 있나. 중증환자로 분류됐음에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자수는 얼마나 되고, 언제쯤 이 수치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선적 관심 기울이는 부분이다. 병상, 센터 확충도 중요하지만 대구지역 등의 환자에 가장 신경쓸 부분이 사망을 줄이도록 하는 부분이다. 위험도 높은 이들부터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확진자 수에 대해 섣불리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유증상자부터 조사했던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조사가 우선 먼저 마무리됐고, 증상이 없다고 했던 이들의 조사와 일반 대구시민 유증상자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가능성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며칠 정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중증도 분류도 대구시의사회의 적극적 협조하에 정착되고 있다.

이들도 새로운 질환이고 의료기관 내 모든 장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치료 정보를 바탕으로 연령, 유선상 문진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착에 있어 일정부분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다. 속도와 정확성 점차 오를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 중증환자 받을 수 있는 병원도 확충하고 있다 국립벼원, 대학병원, 특히 일부 상급병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중증 환자에 대한 수용 병상을 좀 더 확충하는 노력이 진행된다면 기대컨대 다음주 중 상당히 안정되게 위험도 높은 이들에 대한 치료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제력 행사, 협조를 이끌어내는 2개 입장을 견지했지만 강제력행사보다는 협조 이끌어내는 쪽으로 중대본은 무게를 뒀는데, 신천지 조사가 99% 완료됐다는 이 시점에서 행정조사를 결심한 부분에 의문이 된다.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지. 명단의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설명해달라. 이후 행정조사로 부족하다하면 압수수색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

“여러 가정을 전제로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되지만 똑같은 답변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달라. 중대본은 초기부터 동일한 목적을 견지하고 있다. 철저한 방역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그간 확보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방역조치를 진행해왔다. 다른 강압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설명을 드렸고, 일부 지자체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 가능한 부분 등은 언론에 모두 공개했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의 강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열어두고 있었다. 그 가능성을. 확보한 정보에 기초한 방역, 역학조사 조치됐고 우선 조치들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경찰당국과 협의 통해 이 시점에서 보다 완벽한 방역 위해 기존 확보한 정보에 대한 추가 확인이 도움될 것으로 봤고, 경찰의 포렌식 전문가들의 지원 하 기본 정보를 면밀히 확인한다면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행정조사에 임하게 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행정조사 결과를 보고 이에 따라 논의 진행될 것이다. 강제조사에 대한 진행 절차 등은 수사당국의 영역이라 생각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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