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개강 연기·동영상 강의 권고에 “등록금 인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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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대학들이 일제히 개강을 연기하고, 동영상 강의를 계획 중이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을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브리핑을 열고 “전국 대다수 대학들은 개강을 2주 연기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조정이 필요하다”며 “대학에서 준 의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수업,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서 개강을 1~2주 늦춘 대학들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등교를 약 3~4주 미뤘다. 등교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

교육부의 발표 후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일 오전 9시 현재 4만2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은 사실상 3월30일이 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학은 종강을 1~2주 단축, 기존 16주 수업을 14~15주로 단축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는 없다”며 “대학은 학범당 최소 이수시간인 15시간 수업을 온라인, 보충 강의를 통해 모두 만족시키고, 오프라인 수업도 추후에 하기 때문에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시간 내에 생산될 수밖에 없는 ‘온라인 강의’는 평소 ‘오프라인 강의’ 수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보다 질적으로 강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로 이에 대해 일부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며 “개강 연기로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를 14~15주로 단축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문제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원인은 “교육부에서는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지 및 숙지시킬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만 올라온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A대학 대나무숲에는 “이번 학기 등록금 반 정도 환불 받았으면 좋겠다. 원격 수업 받는데 그만큼의 돈을 다 내야 할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27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대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등록금 환불을 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전대넷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한데 이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전대넷에 따르면 지난 2일기준 1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8%인 1만570명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더불어 학생들 62.5%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일정 조정으로 피해를 받다고 투표했다. 이후에도 전대넷의 설문조사에는 1만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환불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부분 환불은 ‘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대부분 학교가 개강 연기를 1~2주만 한 현재 상황에서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