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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선거구획정 재의 요구…“법 취지·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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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선거구획정 재의 요구…“법 취지·정신 훼손”

뉴시스입력 2020-03-04 14:20수정 2020-03-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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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 재의 요구 합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해 재의 요구키로…정의당도 동의

여야 3당이 4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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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와 같은 뜻이다”라며 “남은 과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오후 3시에 개최되니 그 과정을 통해 (재의 요구)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3시 행안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텐데 지금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선거구 획정안) 제출을 (선거구획정위에) 요구하기로 3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특별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에서 1개씩 총 4개를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 전남에서 1개씩 총 4개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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