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천지 강제해산 추가적 논의 면밀히 이뤄져야”

지난달부터 대구교회 방문 신도 등 명단 확보
정부, 자발적 협조 없다면 법적수단 동원 의지
중대본, 오늘부터 실무 협의 착수…조사 속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을 전달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명단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전국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신속히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어젯밤 늦게 신천지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과 연락처에 대한 협조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교회는 (명단에 대해) 방역 조치상 필요한 정도로 정보를 사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중대본은 신도들과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교회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으며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한 이상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를 통해 교회 측의 전향적 협조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신천지로부터 올해 1~2월 중 대구교회 방문 이력이 있는 타지역 신도뿐만 아니라 대구교회 신도 가운데 타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를 포함한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에 대해 제공받게 된다.

김 조정관은 “명단이 확보되는대로 전국 보건소, 지자체에 배포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 빠른 시간내 완료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실무적 세부협의를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천지 신도 외 대구 지역의 감염자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고강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체 폐렴환자 514명에 대해 검체 채취를 완료한 상태다.

동시에 기침, 발열 등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시 시민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2~3주 가량의 치료기간을 고려해 4주 내 대구시를 안정상태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다.

다음은 김 조정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을 요청했는데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부처 이해관계에 따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질본이 방역 대책 정하는데 우리는 왜 전문성보다 외교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고려하고 있나. 중수본과 중대본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설명해달라.

”외교부에서 각국에 대한 여행경보 발령을 한다. 질병 상황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하는 치안, 테러, 전쟁 등 종합 상태를 검토해 발령한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령하는 여행 경보에 대해 질병 위험 기준으로만 발령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조치한 것은 여행 금지가 아니라 질병에 관한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 단계별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해외 여행에 대한 경보 외 코로나19 관련 질본 판단에 따라 중수본에서 감염병에 따른 위험 있다는 점 알렸고 이 부분에 대해 추후 공식화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브리핑 한 바 있다. 중수본, 이미 출범한 중대본 차원에서 모든 회의의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의견을 일차적으로 전문가 판단으로 고려한다. 그 외 각 부처가 지원할 내용 등도 방대본 판단에 우선 귀속되고 이를 근거로 다른 요소를 고려해 정부의 최종적 방침을 결정하는 절차다.“

-중수본에서 주말에 대남병원 상황 확인하고 온 것으로 아는데 어떤 상황인가. 지금까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중증환자 몇 명인가.

”대남병원의 임상적 상황은 방대본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조금은 특수한 상황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주로 입원했던 병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 일반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다른 방식의 의료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로 중증 환자 얼마나 더 나올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공공병원 소개령 들어갔지만 음압병실이나 보호구 같은 장비 없는 곳들이 많은데 준비 상황은.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최우선적으로 환자를 비우고 기존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토록 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구,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소요되는 별도 장비 등에 대한 보완도 함께 지원된다.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안내했고 이를 각 지자체가 점검토록 내려보냈다.“

-부산이나 경남도 유증상자 전수 검사 검토 지역인가.

”다른 지역에서도 소위 클러스터 중심으로 의심 사례 나타나고 있지만 대구와 같이 대규모 확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유증상자나 의심사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등은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

-대구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 시행한다고 당정 회의에서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

”오해의 소지 있다. 중국 우한시와 같이 지역 자체 봉쇄한다는 의미 아니다. 방역 용어로서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이 있다. 봉쇄 전략은 감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서 추가적 확산을 차단하는 장치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차단하고 접촉자를 찾아내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검진하는 등의 의미다. 대구 지역에 대한 방역 상 의미로서 봉쇄 조치를 최대한 가동한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는 무증상자까지 검진하지는 않지만 신천지 관련자는 무증상자 포함 전수조사 9000명에 대해 하겠다는 것이다. 가벼운 감기 등의 증상자들도 조사한다. 일반적 봉쇄 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방역 상 봉쇄라는 의미다. 지역 자체를 통제한다는 것 아니다.

국무총리가 대구로 내려가 방역상황 점검 등 이번 주 내내 중대본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적 봉쇄가 있다면 총리나 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려가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해가 없어야 한다. 명칭이 잘못 사용돼 대구 시민에게 상처 준 부분은 안타깝다. 이럴 때 일수록 상황을 이해하고 고생하는 대구 시민 보듬어 내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중대본에서 신천지 전 신도에 대해 전수조사한다고 했다. PCR 진단검사까지 하는 것인가. 소요시간 얼마나 되나.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은 확보한 대구시 신도, 그 중에서도 내일(26일)까지 보건소에 증상이 있다고 답변한 이들을 먼저 진행한다. 1300여 명이다. 26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본다. 그 시기 대구 지역을 방문했다고 답변한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한다. 대구 신자로서 다른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도 우선적으로 검토된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대남병원 면회기록지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의료수급자이며 처치를 제대로 받지못해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 부탁한다. 병원 내부 상황이 열악해 보이는데 과연 코호트 격리가 적절한 건가. 발병환자 발견 이전에 처치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할 계획이 있나.

”대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했고 청도지역에는 중대본 차원에서 지원을 보내 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과 함께 조치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는 여러 이유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임상적 판단까지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들은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부산대병원 등으로 이송했고 현지 의료진과 대책지원반에서 최대 적정한 조치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구체적 상황까지는 확인 못 한다.“

-의협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장관 경질은 둘째 치고 전문가 집단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개별 단체의 입장에 대해서 중대본에서 일일이 해명을 내는 것은 제한이 있다. 다만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단체다. 의협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기를 바랄 수 있으나 시간 등 물리적 제한으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최대한 현재 상황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 감염병 관련 전문가 학회, 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과 내부 지역병원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의협에서도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입장의 간극을 좁히도록 노력하겠다.“

-마스크 국내 생산량 1000만개 확대보다 중국에서 수급하는 원재료 수급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늘 발표한 내용은 가급적 마스크 생산은 사실 2주전에 비해 1100만개로 2배 정도 생산량이 늘었다. 그럼에도 원활한 공급에 차질있어 해외 수출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공적 판매처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 단계를 축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기관과 취약계층 및 취약사업장에 우선 공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물품 부족하다는 얘기 나온다.

”정부는 의료인 보호가 코로나19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의료인 감염을 차단해야 감염병과의 전쟁을 이겨낼 수 있다. 마스크와 보호장구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등 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에 우선 공급되도록 점검하고 있다.“

-일본은 오늘부터 아비간을 투입했는데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임상실험이 있나.

”현재 중앙임상위원회가 꾸려져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하 임상위원회에서 환자를 격리 치료 중인 의료진이 연계된 협의체를 통해 개별 사례보다는 모아진 사례를 통해 분석된 형태로 임상 가이드라인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가 판단하고 협의하는 사항이다. 약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일본에서 개발된 아비간인데 국내에는 허가돼 있지 않아 수입 특례를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용에 대해 임상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그 외 국내에서 관련 신약 개발 중에 있다. 임상실험이 완료돼 개발 중이고 현재로서는 주로 말라리아, 에이즈 치료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중국인 유학생 입국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자가관리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미비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도 있다는데 최신 통계 알려달라.

”중국발 유학생 입국은 지난 주말부터 다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추후 공개하겠다. 자가진단 앱의 누적 설치율은 84%, 응답률은 90% 정도 유지하고 있다. 관리망으로 파악되지 않는 유학생은 관련 정보를 학교 당국과 공유하고 필요시 수사 당국의 협조를 통해 파악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대구 142명 확진환자에 대한 병상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중 배정 받을 수 있나. 이 환자들이 지금은 경증이라지만 이 때부터 감염 가능한 걸로 알려졌는데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위험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확진되면 최단시간 내 격리하고 이를 통해 가족, 이웃의 추가 감염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 오늘까지 천안 의료원과 국군대전병원 등 225병상을 추가확보하게 되고 이는 694병상 확보가 목표다. 내일이 되면 국립마산병원 129병상, 대구의료원 49개 병상, 대구산재병원에서 200개 병상을 확보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이 병상들을 가동하기 위해 의료진 투입 등도 동시 진행되고 있어 확진 후 입원 조치까지 다소 시차가 있다. (보건당국은) 이 계획을 3월1일까지 단계별로 갖고 있으며 1600개 병상 이상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진행 중이다. 다만 확진 판정후 병상 확보 등에 불가피한 시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의협과 전화상담 처방 관련해 지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개학 연기 등과 맞물려 직장인의 재택근무 검토할 필요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의협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결정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이 하게 된다. 전화 등 비대면 진료가 현저하게 위험하다는 판단까지도 전화상담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린다. 다만 취지 자체가 만성질환자들이 감염에 취약하고 이들을 통한 의료기관 감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2중 3중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단기적 조치다. 재택근무 등에 대해서는 행동수칙에 관련 내용이 있다. 진단서 없이도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무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확진자 수가1000명이 넘으면 방향성에 변화가 있나.

”1000명 자체의 의미 크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발생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 확보다. 일정시점, 2주 후부터는 지나면 환자수와 격리해제 후 증상이 없어진 환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환자와 격리해제 환자 간 누적되는,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숫자를 지역, 수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역량을 갖추는 것이 당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전 지자체에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을 요청하고 환자를 소개토록 해 급격한 확산에 대해 예비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소화 인력, 장비는 부족한 부분이 없나. 이달 말까지 하루 1만 건으로 물량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일 7000건 정도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1만건 처리 역량 갖추게 된다. 가장 부족한 것 중 하나가 검체채취다. 진단키트 공급, 검사 수행기관 측면에서는 추가 물량이 필요하더라도 가능하지만 검체 채취 역량은 부족하다. 대구지역은 투입된 공종보건의들을 이 업무에 종사토록 조치했고 어젯밤부터 의료 인력을 자원받고 있다. 대구지역에 2주간 집중적이고 그물망같은 검사 역량을 키울 생각이다. 검체채취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했고 한국인 입국자 제한 강화했다. 국제사회의 코리아포비아(공포증)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나. 그리고 신천지 강제 해산에 대한 국민 청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법리적 검토 중인가.

”(신천지 강제 해산 관련) 아직 답변드릴 사안 아니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정부 논의가 면밀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방역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어 답할 내용 아니다. 외국의 한국에 대한 입장에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썼는데 추가 조치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겠다. 미국 CDC조치는 한국 여행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아니다. 감염병을 감안해 한국 여행시 염두에 두라는 것이고 오늘 오후 외교부 주관으로 담당간부가 주한 외교사절단에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서 문의가 나왔던 복지부와 식약처의 마스크 주문 취소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는 부분은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이부분에 대해 수사토록 지시했다.“

-국민안심병원과 전화 진료 대책을 발표했는데 구체적 시행시기와 이행 상황은.

”어제부터 대한병원협회에서 받고 있고 명단 들어왔는데 바로 지정 후 운영토록 했다. 안심병원은 오늘 이후 추가적으로 당분간 적정수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화상담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