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검사장 회의 앞두고 평검사들 반발 확산…“공개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4-26일 대정부 질문, 27일과 3월5일 본회의 등의 일정으로 30일동안 열린다. 2020.2.18/뉴스1 © News1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21일 열리는 검사장회의를 앞두고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 검찰과장도 검사들의 글에 답글을 달아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7일과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과 관련해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 사법연수원 44기 동기인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31)와 구자원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33)가 연이어 글을 올렸다.

차 검사는 “일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은 이유는 이른바 ‘정밀(精密)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한다는 근거로 일본의 제도를 내세운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앞서 추 장관은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에게 대규모 수사사건 심사를 맡겨 자문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일본의 내부적 통제장치로 인해 기소율이 한국과 비교해 낮다고 말했다.

또한 이수영 검사는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소추라는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절차가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위 이슈(기소·분리 주체 분리)들은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자원 검사는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통과되어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되었고 큰 방향이 정해진 마당에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사장회의 내용 공개도 요구했다.

계속되는 반발에도 추미애 장관의 입장은 확고하다. 추 장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재 조직적인 반발도 있지만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이수영 검사의 글에 답글을 다는 형식으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간과되기 쉬운 공소관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장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려보는 게 순서”라고도 했했다.

회의 공개에 대해서도 검사장회의를 공개한 전례가 없고,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러한 평검사들의 글과 법무부 관계자의 공방을 놓고 검찰 내부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 검사와 구 검사의 글의 댓글을 통해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감한다” “용기 있는 발언 감사하다”는 취지의 댓글이 60개 넘게 달리며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또한 “우리의 지위, 업무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깜깜이 속에서 그저 회의가 끝나길 기다리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회의록의 상세 내용을 공개해달라”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와 같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크게 우려스럽다” 등 회의를 공개해야한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21일 있을 검사장회의에서 이정수 대검찰청 기조부장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검사장회의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