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예비비 1041억·공무원 5512명 충원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관련,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 1049억원을 지출하고, 기획재정부 등 공무원 인력 5512명을 충원하는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향후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등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Δ법률안 1건 Δ대통령령안 56건 Δ일반안 2건(즉석안건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관련해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긴급방역 대응 조치와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목적 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예비비 중 격리자 치료 지원에 가장 많은 313억원이 배정됐다. 보호의 등 현장 방역물품 확충에는 277억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 153억원,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 203억원 등을 지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돼 중앙부처 인력이 충원된다.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만1359명 중 25개 부처 5512명을 충원하는 것이다.

충원인력은 분야별로 Δ질병검역(34명), 동식물 방역(14명), 미세먼지대응(51명), 재외국민 보호(33명)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Δ유치원교사(904명), 특수교사(1398명), 비교과교사(1264명)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425명 Δ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6명) 등 국민편익 분야 199명 Δ어족자원 조사연구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24명) 등 경제 분야 56명이다.

충원 인력의 대부분(98.7%)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기관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된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