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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3개월째… 靑, 파기보다 협상 지속으로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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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3개월째… 靑, 파기보다 협상 지속으로 기울어

한상준 기자 ,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0-02-18 03:00수정 2020-0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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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진전 없자 캐치올 규제 보완, 우리측 명분 확보
3·1절 경축사 통해 日변화 촉구할듯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22일로 3개월째를 맞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소미아 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곧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택하기보다는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는 신중론으로 기우는 양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실무급 대화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비할 부분이 있어 협상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2∼3월을 지소미아 연장 여부 판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채비도 아직 끝나지 않아 최종 결정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 우선 대외무역법 개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물자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를 보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현재 56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으로 모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들었던 사항들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문제 삼았던 부분을 정부가 먼저 보완해 일본에 ‘이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며 공을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명분과 논리 싸움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말했다.


여기에 3개월 전에 비해 한반도 정세가 더 복잡해졌다는 점도 지소미아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 남북 관계를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 필요성은 더 커졌고, 미국의 뜻과 반대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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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3·1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소미아 결정에 앞서 한일 수출 갈등의 귀책사유가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놓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당장 결론이 내려지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3·1절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일본#수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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