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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직면’ 美법무, 사퇴 압박…前관료 1100여명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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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직면’ 美법무, 사퇴 압박…前관료 1100여명 공개서한

뉴시스입력 2020-02-17 03:17수정 2020-02-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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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스톤 구형량 조정 사태 여파…"법치주의 해쳐"
현 법무관료들에 "필요하면 사임 불사하라"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에 대한 구형량 낮추기로 ‘항명 사태’를 겪었던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이번엔 전직 당국자들의 집단 서한으로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1143명의 전직 미 법무부 당국자들이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부 평판을 해친 행위로 인해 바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자 비선이었던 로저 스톤에 대한 구형량 조정 논란 이후 벌어진 미 법무부 내 항명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지난 10일 러시아 스캔들 관련 위증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스톤에 대해 징역 7~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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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스톤을 ‘결백한 사람’이라고 옹호하며 트위터로 공개 반발했고, 이후 법무부가 이 사건 판사에게 구형량을 낮춰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검찰 구형에 대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법무부가 이를 의식한 듯 구형량 조정에 나서면서 11일 담당 검사 4명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항명이었다.

이후 이 사건 화살은 취임 이래 트럼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행보를 보여 온 바 장관에게로 돌아갔다. 법무부의 구형량 조정이 사실상 대통령 의지를 반영한 바 장관의 사법 개입이라는 것이다.

바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3일 ABC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해 트윗하는 걸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의 트윗 때문에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트윗과 법무부의 구형량 조정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항변 차원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바 장관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들이받은’ 행위라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바 장관의 해당 발언도 책임 회피용이라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전직 법무부 당국자들은 “법무부의 사법적 결정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특정한 사법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간섭은 옳지 않다는 바 장관의 뒤늦은 인정은 환영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바 장관의 말보단 그의 행동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바 장관이 그간 보여준 행동 때문에 그의 뒤늦은 트럼프 대통령 ‘들이받기’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이번 공개서한에도 불구하고 바 장관이 사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법무부 현직 당국자들을 향해 비당파성 수호 및 적절한 업무 수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직 당국자들은 특히 법무부의 구형량 조정에 반발한 4명의 담당 검사들의 항명을 ‘영웅적인 사례’로 평가한 뒤 향후 부적절한 명령을 불이행하고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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