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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공사에 한국 자금 사용?… 美육군 예산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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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공사에 한국 자금 사용?… 美육군 예산안 논란

뉴시스입력 2020-02-14 11:32수정 2020-02-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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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부지 인프라 공사에 "주둔국 자금" 언급

미 육군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성주 사드기지 인프라 공사에 한국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사일 방어망 운용 관련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에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내용은 지난 3일 미 육군이 의회에 제출한 ‘FY2021 육군 대통령 예산안’에 담겼다.

14일 해당 예산안 파일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 군 당국은 경북 칠곡 캠프 캐럴 주한미군 기지 부문에 ‘성주 부지 개발’ 항목을 포함한 뒤 4900만달러(약 579억866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 육군 측은 예산안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한국 캠프 캐럴 인근의 새로운 전진작전거점(FOS)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건설”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이유로는 “이 지역은 이전엔 골프장이었고, (현재의) 인프라는 군사작전 요건 또는 군 병력, 시설 지원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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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용처로는 탄약 및 폭발물 보관 시설을 비롯해 도로 및 전력서비스, 하수관, 소화전 공사 등이 나열됐다.

문제는 해당 부문에 ‘주둔국(Host Nation) 자금’이 언급됐다는 것이다. 미 육군은 성주 기지 공사와 관련해 “전진작전거점을 위한 부지 개선에 주둔국 자금을 활용하라”, “주둔국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그간 사드 전개 비용 및 관련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주둔국 자금’이 언급된 건 기존 방침과 배치될 수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언급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 카드 차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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