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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챙겨라”…경찰, 수사권조정 후속논의 조용히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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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챙겨라”…경찰, 수사권조정 후속논의 조용히 시동

뉴시스입력 2020-02-14 08:07수정 2020-02-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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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회의 등 진행…논의 방향성 공유
지역 단위 준비도…실무추진단 구성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방향성을 공유하고 지방경찰청 차원 활동을 시작하는 등 분주한 모양새다.

14일 뉴시스 취재 결과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는 최근 실무회의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사권 조정법 하위법령 조정 등 과정에서의 기능별 역할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단위에서도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방경찰청 단위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꾸렸으며, 최근 인천 등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수사권 조정 후속 논의는 정부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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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사안 가운데 하나인 수사권 조정 개정법 하위법령 정비는 오는 4월께 초안이 마련된 뒤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비는 이르면 7월께 완결될 전망이다.

경찰은 논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권한 행사를 보장하는 방향의 주장 등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경찰은 정부 차원 후속 논의와 병행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수사 개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책임수사지도관 현장 점검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속 논의 사안으로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 조직 구조 개편 관련 내용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추진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답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 등의 경우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뚜렷한 세부 내용이 그려지는 단계까지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고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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