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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석에 보조금 수억 왔다갔다… 신당-통합 ‘쩐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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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석에 보조금 수억 왔다갔다… 신당-통합 ‘쩐의 전쟁’

박성진 기자 , 유성열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02-14 03:00수정 2020-02-14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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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상보조금 분배 앞두고 촉각
총선을 앞두고 ‘쩐(錢)의 전쟁’이 신당 창당 및 정당 간 합종연횡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일과 다음 달 30일 의석수에 따라 각각 지급되는 경상보조금(110억 원)과 선거보조금(440억 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각 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보조금은 기준선인 5석과 20석을 채우느냐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20석 이상 교섭단체인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배분한다. 그리고 5석 이상 정당에는 5%를, 5석 미만인 정당에는 2%를 먼저 나눠 준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의석수 비율과 지난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13일 정당 등록이 허가된 미래한국당(4석)은 2억여 원의 경상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14일 오전까지 1석을 늘려 5석을 채울 경우 우선 배분 금액의 배분 비율이 2%에서 5%로 올라가 5억8000여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석수 변화는 1석이지만 보조금 총액은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것. 자유한국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먼저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미래한국당에 합류토록 했다. 미래한국당은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김성찬 최고위원, 이 의원까지 최소 4석을 확보했다. 한국당 내에선 여상규 의원과 최연혜 의원 등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미래한국당 합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은 14일 오전까지 최소 5석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교섭단체 지위(20석)를 잃은 바른미래당(17석)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의석수 기준으로는 6억여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4일까지 극적으로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통합에 성공해 교섭단체가 되면 2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민주평화당 등 5석 미만 정당은 2억여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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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쩐의 전쟁’ 대상은 다음 달 30일 지급되는 440억여 원에 이르는 선거보조금. 바른미래당이 대안신당, 평화당과 통합해 교섭단체를 꾸릴 경우 60억여 원 이상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한국당이 당초 소속당 의원 20명 이상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시키는 계획을 세운 것도 기호 2번과 함께 선거보조금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미래한국당 창당이 현실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당 고위관계자는 “위성정당은 안 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명분만 앞세우다 한국당과 미래한국당 연합체에 1당의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유성열·강성휘 기자
#총선#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신당 창당#쩐의 전쟁#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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