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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으로 얼룩진 대구-경북 출자·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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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으로 얼룩진 대구-경북 출자·출연기관

명민준 기자 입력 2020-02-14 03:00수정 2020-0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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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진흥원-안동의료원 등
직원고소·징계-공석사태 등 홍역… “지자체 감시기능 무용지물” 비판
대구 동구 효동로에 있는 동구문화재단 산하 아양아트센터. 센터 관장은 2014년 이후 줄곧 공석이다가 최근 김기덕 신임 관장을 내정했다. 그간 센터는 운영에 차질을 빚으며 이래저래 홍역을 치렀다. 대구 동구 제공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출자·출연기관(산하기관)들에서 최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인사 정책과 감시 기능이 무용지물이란 비판도 나온다.

대구시 산하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은 직원에 대한 고소·징계 남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DIP는 직원 3명을 상대로 배임 등 혐의로 10차례 고소하고 징계도 내렸다. 그런데 안팎에선 DIP가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내린 조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DIP는 직원 3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며 소송에 1억 원이 넘는 자금을 사용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직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자 부당한 고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는 DIP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소송 경위와 소송비 사용 적절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대구 동구 산하기관인 동구문화재단도 수년간 논란을 일으켜왔다. 그나마 최근엔 다소 정상화 조짐을 보인다. 재단이 5년 동안 공석이던 산하 아양아트센터 관장 자리를 드디어 선임했다. 재단은 2014년 이후 수차례 관장을 공모했지만 지금까지 뽑지 못했다. 동구 관계자는 “아양아트센터 관장은 다른 기초단체 유사 기관장보다 한 급수 높은 직급이라 적임자 찾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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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은 뽑았지만 상임이사는 여전히 공석이다. 2018년 당시 상임이사가 사표를 낸 뒤 1년 반 가까이 비어 있다. 관장과 상임이사가 장기간 부재하다 보니 재단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른 주요 보직도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통상임금이 이슈화되면서 직원 35명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경북 산하기관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다.

경북신용보증재단(신보재단)은 지난해 4월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이사장과 재단이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사장 겸직과 업무 처리 지연 등이 이유였다. 신보재단이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도는 거부했다. 결국 재단은 지난해 9월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낸 상태다.

안동의료원은 더 큰 골칫거리다. 지난해 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의료원의 한 간부가 간호사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과 후원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도 특정감사에선 2016∼2018년 의료원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도 밝혀졌다. 심지어 한 직원은 관용차 기름을 자기 개인차에 주유한 혐의(횡령)까지 드러나 파면당했다.

산하기관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말 “출자·출연기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경북 출자·출연기관 대다수가 직원이 계약직이라 불합리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직원들부터 눈치를 보니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며 “내부 견제장치가 없는 산하기관은 지자체가 제대로 감시해야 하나 이 역할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대구경북 지자체#인사 정책#감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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