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TF 출범…北 참여 어떻게 이끌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7/뉴스1

문재인 정부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참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북미협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러시아·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을 ‘철도공동체’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 다는 계획도 있다. 다만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의 벽을 어떻게 넘을 지가 관건이다.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2일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위한 범정부 TF가 구성돼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위원장은 “국토부·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TF 구성과 세부 추진 로드맵 등으로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 하겠다”면서 “민·관 합동 국제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확대해 철도 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이 중장기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올해는 러시아· 중국과의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여타 북방국가들과도 고위급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북방 정책의 추진 동력을 배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올해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담’은 물론 수교 30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할 것이라는 전망 등과 맞물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지난 201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평화·번영을 이루자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 제시로 이어질 계획이다. 여기에는 남북 협력을 통해 굳어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겠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성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이 장기화 되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예정된 11월 대선 전까지는 북한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자신의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북미 협상은 더 장기전으로 돌입할 모양새다.

최근에는 북한이 신종코로나(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물리적으로 완전 폐쇄했다. 이또한 북한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참여하게 할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길면 3~4개월 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TF에 포함된 통일부의 역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난 11일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북한 개별 관광과 철도연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가 전제가 돼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결국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북미간 협상이 본 궤도에 진입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문제를 통일부 주관으로 한다”면서 “여러 문제에 있어 북한과 연결돼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제재가 풀리면서 북한도 함께하는 북방경제협력이 가능해지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도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열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포럼 정책세미나’에서 “강대국에 둘러싸여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었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를 수 있다는 새로운 강점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남북 철도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 철도 연결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