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군복귀’ 인사소청 곧 제출…“변호인 주중 구성”

법원, 전날 변 전 하사 성별정정신청 받아들여
군인권센터, 지난 4일부터 변호인단 공개 모집
"이번 주 내 구성 마무리…인사소청 먼저 제출"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은 후 여군으로 계속 군복무를 원하고 있는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가 법원 성별정정 허가를 받으면서 행정소송 등 군 복귀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측으로부터 ‘전역 결정’ 통보를 받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1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변 전 하사의 군 복귀 지원을 위한 변호인단 모집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사자가 기나긴 법적 투쟁을 기꺼이 결심한 만큼 적절한 법적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전례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4일 변 전 하사를 위한 변호인단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날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아직 최종 인원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들은 있다”며 “이번 주까지는 변호인단 최종 구성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 모집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도 꾸리고 있는데 조만간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사소청 제출 기한이 다음주인 만큼 조만간 인사소청을 먼저 제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방법원은 전날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그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변 전 하사가 고환 결손 등의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이다.

법원은 변 전 하사가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과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에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 사실을 알리며 “성별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는 이제 고환이나 음경 결손 때문이라는 비겁한 근거 뒤에 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하사의 강제 전역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국방부가 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펼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숙명여대 법과대학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A(22)씨의 경우, 합격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숙명여대 학생들 사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그의 입학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벌어졌다. A씨는 이에 부담감을 느껴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반면 변 전 하사의 경우 여군 재복무 요청 이후 소속 부대 관계자 등 대부분이 변 전 하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기자회견 이후에도 해당 부대 대대장과 주임원사, 선·후임 등은 변 전 하사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