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文정권 지지 철회…침묵 지킬 수 없었다”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다가 비판 입장으로 돌아선 권경애 변호사(55·사법연수원 33기)가 9일 페이스북에 속내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지난 해 하반기부터 몇차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었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밝히며 “조국일가의 비리를 둘러싼 지지자들, 정부와 집권여당의 대응에 제 자신이 극심한 혼란과 심리적 고통을 겪는 와중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행여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성공하길 바라마지 않던 이 정권에 누가 될까 우려해서였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해 말 혼자서 조용히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새해부터는 더 이상 조국사태 등 정치에 대한 포스팅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지킬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기화로, 대리시험을 오픈북이라고 방어를 하거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의 헛소리가 난무했고, 추미애 장관의 인사참사와 검찰직제개편으로 더 이상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음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롭고 어렵고 길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이 겁없는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 지 두려웠기에, 신라젠이나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와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 닿는대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했다.

다만 “제가 참여연대 소속이기도 하며, 민변 소속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나, 최근 두 단체의 탈퇴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참여연대나 민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지 꽤 됐다”며 “제 글이 민변 일반의 생각으로 호도되어 다른 민변 변호사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앞선 글에서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이 괴랄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또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검사의 경찰 견제 수단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설치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