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교체… 임종헌 담당판사는 유임

대법원, 지방법원 법관 인사… 송인권 판사 서울남부지법으로
재판부 3명중 2명이 자리 옮겨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달 24일자인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김택성 판사도 서울가정법원으로 전보됐다.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는 김선역 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송 부장판사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등을 두고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12일 열리는 정 교수에 대한 네 번째 재판까지는 송 부장판사가 계속 심리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혐의’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최항석 판사도 광주고법으로 전보됐다. 이 재판부의 차문호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는 않았지만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해 민사부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주심인 서울고법 형사6부의 조기열 부장판사도 퇴직해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 법원에서 4년을 근무해 전보 대상자로 거론됐지만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임 전 차장은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않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인사의 퇴직자 명단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시진국, 최우진, 조인영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6명 줄였다.

또 여성 법관과 경력 법관 다수를 각급 법원장 등 주요 자리에 배치했다. 법원행정처 내 최초 여성 부서장으로 윤경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보임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