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 이후 최저 가동률, 정책 기조 안 바꾸면 제조업 절벽 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이 72.9%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인 ‘제조업 생산능력’은 2018년 ―0.2%에 이어 작년 ―1.2%로 2년 연속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1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7.6%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우리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다.

통계청은 작년 제조업 지표들이 좋지 않았던 것을 두고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감소했고 경기 불황에 재고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 악화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수출 하락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세계적인 쇼크가 온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일제히 나쁜 쪽으로 기록을 경신한 것이 세계 경기 탓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미국은 오히려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도 감소한다.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성장 없이 한국의 경제성장은 없다. 미국 독일 등은 물론이고 중국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조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도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아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열고 한국을 세계 제조업 4강으로 올리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으로 U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며 제조업 강화를 역설했다.

하지만 현장의 기업들은 온갖 규제와 노조 편향 정책 등 갈수록 기업 하기 나쁜 쪽으로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한숨 쉬고 있다. 국내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반면 해외 기업 U턴 추진 사업은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제조업을 살리고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뭔가 하나라도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급히 실행에 옮겨 정부의 바뀐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