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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안 수사 실무자 유임” 이례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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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안 수사 실무자 유임” 이례적 해명

신동진 기자 입력 2020-01-24 03:00수정 2020-01-2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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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정권 수사팀 해체 우려에 반박
‘인사로 현안 사건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일부 오해 관련.’

법무부는 23일 검찰 인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4용지 10쪽 분량의 보도자료 중 1쪽가량을 검찰 직제 개편과 조기 인사가 정권을 향한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해명에 할애했다. 인사 원칙을 간략히 설명하던 관행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정기 인사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단행한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를 향한 각종 수사팀들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현안 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켰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법제화한 검사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사유로 적용된 검찰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현안 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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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후배 기수가 맡던 보직을 선배 기수가 넘겨받는 식의 역진(逆進) 인사에 대해 스스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기용됐던 지난해 인사를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았다고 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같은 정권의 법무부인데, 자가당착”이라는 지적과 함께 “후배 기수의 ‘승진 인플레’가 잦아들면서 인사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법무부#검찰 인사#정권 수사팀 해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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