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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권 겨눈 수사 기어코 무력화하겠다는 ‘檢 인사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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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권 겨눈 수사 기어코 무력화하겠다는 ‘檢 인사 폭거’

동아일보입력 2020-01-24 00:00수정 2020-01-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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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어제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모두 지방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연속성 유지를 위해 유임 의견을 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상갓집에서 “조국이 왜 무혐의냐”며 항의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도 사실상 좌천 이동됐다.

8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물갈이에 이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라인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거기에 윤 총장의 손발까지 끊기게 됐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부부장 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차장검사 이동은 특정 부서 출신 편중 해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이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실무지휘해온 간부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다른 검사들에게까지 무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사라는 의혹이 더 짙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를 무너뜨린 권력의 힘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8 인사를 통해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인사 전날인 그제 수사팀이 증거까지 첨부해 설득했는데도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은 결국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어제 기소됐다. 법무부가 두 차례 인사를 통해 전진 배치시킨 중간간부들이 단계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묵살하고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역대 정권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검찰을 이용해왔고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에 영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간부들은 대부분 내쳐졌고, 반대로 현 정권과 직간접으로 관계있는 검사들이 영전했다. 검찰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검찰개혁과 엄정수사를 운운하니 국민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윤 총장과 실무 검사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청와대는 인사로 재갈을 물리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윤 총장과 실무 검사들은 그럴수록 흔들림 없이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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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선거 개입#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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