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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월 임시국회 열어 민생·경찰개혁 법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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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월 임시국회 열어 민생·경찰개혁 법 처리하자”

뉴시스입력 2020-01-22 10:58수정 2020-0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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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월 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당정, 올해 국정 최우선 순위 민생경제 활력으로"
"국회 동의 없이 작전 변경·확대 가능하다고 해석"
"당내 임종석 총선 역할론 있어, 판단은 본인 몫"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야당에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 제안하며 관련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각 당이 선거 준비로 분주하지만 국민 삶 걸린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한 민생 법안 57개가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지방자치법, 지역상생법, 과거사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상임위별로 꼭 필요한 민생법안 70여 건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집시법, 세무사법, 노사관계조정법 등 위헌 판시된 법 시급히 처리해야 공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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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또한 “검찰개혁 법 이어 경찰개혁 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등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제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정원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싸울 때 싸워도 할 일 또박또박해내는 국회를 만들자. 2월 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호응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당정은 올해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경제 활력으로 두고 예산의 신속 정확한 집행을 목표로 수행하겠다. 효과가 경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선 역시 민생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밖에 검찰 개혁에 관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데 대해 “한국당은 연일 검찰의 편을 들며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 관련한 국회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방식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해 “이란과의 외교적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추가 동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 통과시킨 파병 비준 동의안에 유사시에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작전 변경의 확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1일 민주당 정강정책 1호 연설자로 나선 것과 관련해 “연설과 정치 활동 재개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당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임 전 실장이 총선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종적 판단은 본인이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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