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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檢 상갓집 충돌’ 이틀째…“항명이자 추태” vs “추미애가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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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檢 상갓집 충돌’ 이틀째…“항명이자 추태” vs “추미애가 추태”

뉴시스입력 2020-01-21 17:28수정 2020-01-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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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방향과 관련해 벌어진 대검찰청 고위간부 간 이른바 ‘상갓집 충돌’ 사건을 놓고 전날에 이어 공방을 지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 전 장관 사건 처리를 두고 직속 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며 항의한 데 대해 ‘항명’과 ‘추태’ 프레임으로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심 부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범죄 은폐’와 ‘정당한 이의제기’ 프레임으로 맞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로서 국민의 엄정한 사법기관 종사자로서 정제된 표현이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며 “더군다나 그것이 여과 없이 사회로 흘러나와 국민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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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양 선임연구관이 징계대상인지에 대해 “검찰 내규가 공직기강과 관련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다”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숙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심 부장이 조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한 데 대해서는 “직무행위와 관련한 판단은 그 당사자가 자기 책임과 권한 안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감싸면서 “그와 별개로 이뤄진 상갓집에서 언행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양 선임연구관의 이번 언행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 해이로 엄히 다스려야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과도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항명도 항명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때는 나름의 방식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쳇말로 술먹고 추태를 부린 것”이라며 “그 자리에 윤 총장까지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을 말리고 따끔하게 경고를 해야 할 당사자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것은 검찰 기강의 문제고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라며 “윤 총장은 오늘이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조직 내부의 일이니까 나름의 유감 또는 사과 표시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부당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다”며 “심 부장에 항의한 검사들은 법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양 선임연구관 쪽을 옹호했다.

이번 사건을 ‘상갓집 추태’로 질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범죄를 은폐하는 게 추태인가 아니면 범죄를 은폐하려는 검사에게 항의한 게 추태인가”라며 “법무부 장관의 법 의식이 이것 밖에 안되나. 추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윤 총장 주재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놓고 열린 검찰 회의에서 심 부장은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주목하고 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기도 한 심 부장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탁함으로써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정권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심 원내대표는 “심 부장은 즉각 사퇴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추 장관이 2차 인사에서 또 검찰 학살 인사를 하면 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 직권남용 혐의로 그를 고발한 상태다.

곽상도 의원도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심 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대검찰청 연구관을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추태라며 망신 주는 추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곽 의원은 “추 장관이 심 부장에 조국 무혐의를 종용하고 지시한 것이면 이 역시 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심 부장에 대한 조사에서 추 장관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반등 징후가 보인다고 한 것은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눈 가리고 아웅식 여론호도용 현실부정은 그만하고 맹탕공약으로 국민 속이기를 중단하라. 우리 당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제공약을 베껴도 좋으니 귀담아 듣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 줄곧 경제는 계속 잘 나간다고 했다”며 “공자는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말씀은 신뢰를 잃어 국민들이 하나도 믿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해 여러 경제지표가 반등의 징후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이번 총선에서 민생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현 정부의 발목잡기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여러 경제 지표는 우리 경제가 오랜 침체를 끝내고 반등을 준비하는 징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과 고용이 바닥을 친 징후가 뚜렷하다”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우리 경제를 흔들던 미중 무역 분쟁도 1차 합의를 이뤘다. 증시는 어제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등이냐 침체냐 두 갈래 선택 앞에 서 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며 “민주당은 총선 준비부터 손쉬운 정쟁의 유혹과 결별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데 온힘을 다하겠다. 공약 하나하나를 민생의 관점에서 살피는 ‘민생총선’을 하겠다. 오직 민생으로 이번 총선에서 정면 승부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에 이어 확장재정정책 무력화, 탈원전 백지화, 주52시간 폐기, 다주택자 주택대출 완화도 모자라 최저임금 차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국민의 삶을 박근혜 정부 시절로 역주행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몽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생산적 정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의 선택은 어느 정당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과 가치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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