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준비과정부터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과 국정원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긋게 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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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심의·의결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주기 바란다”며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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