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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입 최기일 “모병제 필연…여성들 군대 가야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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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영입 최기일 “모병제 필연…여성들 군대 가야할 수도”

뉴시스입력 2020-01-21 11:37수정 2020-01-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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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년 후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女 군대 가란 뜻 아냐"
"단계적 모병제와 함께 선진적 예비군 동원 제도 검토해야"
2016년 건국대서 '방위사업학 1호 박사' 딴 방산 전문가
이해찬 "남북 군사대치 안 해도 국방력 있어야 평화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4.15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방위산업 전문가 최기일(38)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총선 인재영입 11호로 발표했다. 영입 3호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58)에 이은 두 번째 안보분야 인사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국민들께서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튼튼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실현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며 “투명한 방위사업 체계 구축이 내 소명이라 생각하고 내 모든 지식과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공약으로 제시해 논란이 된 모병제와 관련해선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징집인원 감소는 필연적”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5년 뒤에 (병역자원이) 줄어들 것이고, 머지않아 10년 (후)에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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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여성들이 다 군대를 가라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제는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10년 뒤에 여성이 군대를 가도 병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이어 “따라서 줄어드는 인구 감소, 병력 감축에 따라서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강화해 정예 강군을 양성하는 것이 앞으로 현대전 추세이고 단계적 모병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아닐까”라며 “사실 모병제는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병제는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모병제와 관련해선 “모병제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선진화돼있는 (외국의) 동원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상시 병력이 감소하면 이를 대비할 선진화된 동원 제도와 예비군 운영들,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선진국의 동원제도와 예비군 운영 전반을 우리가 고민해봐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내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지난달까지 나도 공직자 신분이었다”며 “그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재영입위원장인 이해찬 대표는 “최 교수 같은 분이 우리나라 방위산업 체계를 투명하게,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환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예강군으로 갈수록 방위산업의 중요성과 비중이 자꾸 더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남북이 물론 서로간에 군사적 대치를 안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방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은 커진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최 교수의 여성 군 복무 발언에 대해선 “해군을 가보면 큰 함포는 전자(기계로) 쏘는데 대부분 여군 중사, 이런 분들이 하고 있다”며 “그래서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남녀 구분 없이 여성도 모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그는 모병제 발언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보면 징병제 (대) 모병제는 4대 6으로 징병제가 옳지 않냐는 여론이 많다”면서도 “단계적 모병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6대 4, 7대 3으로 찬성 여론이 절대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입 기자회견에는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영입 3호인 김병주 예비역 대장, 영입 5호 ‘청년 소방관’ 오영환 씨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지난 후에도 총 20여명 안팎의 영입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12호 인사는 ‘여성’으로 예고됐다.

충남 천안 출신인 최 교수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군장학생의 길을 선택, 2004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후 학사장교(43기) 재정병과로 임관, 2011년에는 방위사업청 획득전문인력으로 선발돼 현역 육군 소령으로 방위산업 분야에 종사했다.

그는 2016년에는 건국대학교에서 ‘방산원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재정립 방안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국내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취득, 같은 해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교수에 임용된 데 이어, 2018년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2019년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에 임용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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