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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행금지국 확대…이민 제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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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행금지국 확대…이민 제한도 검토”

뉴시스입력 2020-01-21 11:32수정 2020-01-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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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등 미 국가안보 강화 차원"
"이민 비자발급 제한..획일적 적용은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여행금지(입국 제한) 행정명령을 갱신하고 추가 7개국에 대한 이민 제한을 포함해 여행금지국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CNN이 20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방안에는 현재 시행 중인 여행 금지와 달리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다만 “모든 제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이민 비자 발급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이 검토는 각 국이 정보 공유 등 미국의 국가 안보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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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지난 17일 국토안보 전문가 그룹 행사에서 “미국은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을 조사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충족해야 할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이 기준을 준수한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소수 국가에는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여행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프 장관 대행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계속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매 6개월마다 검토해 왔다. 이것 역시 그 과정의 일부”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CNN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국무부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AP통신도 지난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기간 중 이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여행금지 국가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여행금지 행정명령 3주년에 맞춰 새로운 방안에 대한 요약 문서가 백악관을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이슬람 7개국에 대한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법적 공방과 세 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와 함께 북한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라크, 수단, 차드는 한 때 포함됐지만 지금은 빠졌다.

이번 법안은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등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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