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군사기지 주변 스카이라인 높이는 법안 발의

군사기지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 ‘군사시설 주변 스카이라인’을 최대 3배가량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기지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기준이 되는 ‘최고장애물’의 정의를 기존 ‘자연물’에서 송전탑 등 ‘인공물’도 포함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에서 적용되는 고도제한의 기준인 ‘최고장애물’을 “자연 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비행안전구역 내 산이 고도제한의 기준으로 작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산 위 송전탑, 철 구조물 등이 기준이 되어 높은 고도의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원 의원은 “그동안 고도 제한으로 인해 군사기지 주변 지역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건물 및 기반시설이 낙후돼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군부대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지역 민간 개발 사업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36.88m~89.88m였던 고도제한이 107m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