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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완수” 여당 치하… 野 “구중궁궐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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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완수” 여당 치하… 野 “구중궁궐 파티”

황형준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20-01-18 03:00수정 2020-01-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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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 “경찰 개혁입법도 조속 마련” 당부
‘선물’ 요청에 1명씩 사진찍어
김상조 “일본과 무역전쟁 위해 대외무역법 개정 절실히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해부터 새해 초까지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 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오랜 숙원인 공수처 등 검찰 개혁 관련 입법 과제를 총선 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총선 뒤로 미룰 순 없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뒤늦게 일고 있는 경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한 뒤 “검경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 결국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분권 이런 틀에서도 그런 (개혁)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데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처럼 현 정치권의 협치 부족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한 뒤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해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당은 현재 129석에서 1석이 줄어드는 반면, 한국당은 108석에서 9석이 줄어들고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1석이 감소해 손해는 보수야당이 더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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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됐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참석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선물 하나 달라”며 문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과 1명씩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총선을 석 달가량 앞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지도부만 초청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며 협치를 강조한 바 있지 않느냐”라며 “그렇다면 솔선수범해서 야당을 먼저 불러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이날 만찬에 대해 “구중궁궐에서 오롯이 자신들만의 파티를 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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