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전’ 줄여 ‘골든타임’ 확보…권역센터 가벼운 증상 환자 ‘제한’

복지부,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 확정
119구급대원, 중증도 판단…제때 최적병원 이송
중증 외상 등 3대 응급질환 이송병원 미리 지정
권역응급센터 경증환자 조정·지역 전문성 강화
중진료권마다 지역응급…보안 전담인력 배치

중증환자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현장 119 구급대원이 중증도를 분류, 환자를 한 번에 최적병원으로 이송한다.

또 가능한 빨리 가까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경증환자 유입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응급의료기반 등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2022년까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60%(2018년 52.3%),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50.4%) 달성이 목표다.

◇119구급대원이 중증도 판단해 ‘골든타임’ 확보

우선 병원 이송 전 단계에서부터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갑자기 아플 때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119상황실에 의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하루평균 2018년 12명에서 2022년 17명까지 늘려 전문성을 확보한다. 홍보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고 주기적으로 상담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병원의 빈발한 수용 곤란 고지나 119구급대 이송지침 구체성 미흡 등으로 2018년 중증응급환자의 적정병원 이송률은 76.9%에 그쳤다. 시·도 응급의료시행계획에 따르면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병원에 도착한 비율은 절반(52.3%)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현장 119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pre_KTAS)’과 모바일 앱을 올해 상반기 중 개발,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3대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해선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지도를 마련한다.

부적절한 이송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수용 곤란 고지’ 기준을 만들고 총량제를 실시해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한다.

이송 중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때 제공하기 위해 119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하고 지도의사 자격·교육기준 강화 등으로 의료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환자를 안전하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한편 이송처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환자 부담도 완화한다.
◇권역센터는 ‘중증’·지역응급실은 ‘경증’…지역내 전문성↑

병원 단계에선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최선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응급의료기관별로 역량에 따른 질환군을 선정하고 연계해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수용한다. 경증환자는 요양급여 의뢰서가 없으면 센터가 있는 본원에서 진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증·비응급환자는 대기시간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 가까이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응급의료 관리료 일부에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대신 원활한 진료 연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포함하고 ‘고난이도 중증응급질병군’을 추가하는 등 지역 내 의료기관의 역량을 개선하고 병원 간 효율적인 전원을 위해 ‘중앙·지역전원협의체’(가칭)에서 수가 등을 정비한다.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중심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을 위한 지역심뇌센터 지정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지역별 맞춤형 응급의료정책…환자 안전·신뢰 향상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시·군·구별로는 1개 이상 응급실을 지정·운영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지역별 이송지침 등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교부하면 집행원칙 내에서 지방정부가 예산을 자율집행하는 포괄보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미래응급의료연구실 등을 신설해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고 국내외 인력파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실시간으로 환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응급의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 친화적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해 응급실 안내·상담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원경찰 등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된다. 과밀화 응급실 2~4곳을 대상으로 공간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환자경험평가를 통해 국민과 응급환자 수요를 파악하고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을 정보통합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복지부와 소방청 등 정부는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목표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 및 세부과제를 보완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방향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