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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유출’ 주미대사관, 비밀문서 관리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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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유출’ 주미대사관, 비밀문서 관리도 허술

신나리 기자 입력 2020-01-17 03:00수정 2020-01-1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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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친전 열람권 없는 직원들
213차례 걸쳐 열람-첨부파일 다운
지난해 ‘한미 정상 통화 유출’로 곤욕을 치렀던 주미 한국대사관이 통화 유출 사건 이전부터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의 비밀문서 열람과 기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미 대사 앞으로 비밀문서 수신인이 지정된 친전의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따라 열람 범위를 총 6명으로 제한한다. 대사와 대사비서, 정무과 공사와 참사관 2명, 선임 서기관 등이다.


그런데 2016년 10월경 한 선임 참사관이 권한이 없는 서기관에게도 친전 문서를 배포해 달라고 열람 권한을 관리하는 외교정보관리과에 구두로 요청해 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서기관 3명에게 친전 문서 열람권이 부여됐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주미 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승인받지 않은 5명이 213차례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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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주미 대사에게 “앞으로 사전에 열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친전 등 비밀문서 등을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의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미 통화유출#주미대사관#주미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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