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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안보조약 60년… 트럼프 “무임승차” 日일각 “불평등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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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안보조약 60년… 트럼프 “무임승차” 日일각 “불평등조약”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20-01-17 03:00수정 2020-01-1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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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자위대 파병 등 동맹강조… 미군기지 제공 부각하며 美 달래
야권 “끌려다니지 말자” 불만도
“일본은 베트남전쟁과 이라크전쟁 때 미군의 출격 기지가 됐다.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쟁에 참가할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폐기하고 평등한 우호조약을 만들자.”

가사이 아키라(笠井亮) 일본 공산당 정책위원장이 16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말이다. 19일 미일 안보조약 개정 60주년을 앞둔 일본에서는 미국에 끌려만 다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미일 안보조약은 1960년 1월 19일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당시 총리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명시한 이 조약은 지난 60년간 미일 동맹의 근간이 됐다. 일본은 19일 아베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6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


다만 일본의 속내는 복잡하다. 1960년 조약 체결 당시에는 일본에서 불평등 조약이라며 대규모 안보 투쟁이 벌어졌다. 현재는 오히려 미국이 일본의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일본이 공격 받으면 우리는 생명과 자산을 걸고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싸운다. 우리가 공격 받으면 일본은 우리를 전혀 돕지 않아도 된다. 소니 TV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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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적’을 강조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해 6월 일본이 미군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미일 양측 의무의 균형이 잡혀 있다”고 했다. 주일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주일 미군의 운영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하지만 1978년부터 일본이 이를 내고 있다.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에도 응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호위함과 초계기를 중동에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해 내내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하라고 압박한 미국을 간접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총리는 16일 한 강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기존 주장을 또 언급했다. 핵심 지지 기반이자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라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군사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추가 파병 요청 등에도 응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미일 안보조약#아베 신조#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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