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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검찰직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 제출…秋·尹 ‘2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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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검찰직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 제출…秋·尹 ‘2차 충돌’?

김정훈 기자, 이호재기자 입력 2020-01-16 21:14수정 2020-01-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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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뉴스1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부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검찰의 41개 직접수사 부서 중 13곳을 없애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담부서는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입장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범죄 대응 수사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13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나기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주도했다.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이 “방향은 맞지만 법무부안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이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수사 담당자들은 현재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전문성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자신이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만든 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고, 이런 의견이 반영돼 대검이 법무부에 의견서를 내게 됐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1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달라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의 법무부 안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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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고 나서야 검찰에 의견을 물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른바 ‘1·8 대학살’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처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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