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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시즌2’ 준비 돌입…추진본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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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시즌2’ 준비 돌입…추진본부 만든다

뉴시스입력 2020-01-16 16:09수정 2020-0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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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급 총괄 기구…산하에 수사구조개혁단
국가수사본부 등 추진…대통령령 개정 작업
수사 개혁도…광역, 전문 수사 체제 강화 등

경찰이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총괄할 차장급 기구를 구성한다. 이후 경찰은 검·경 협력 관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도입 등 관련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 과제 총괄 기구인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본부장은 경찰청 차장, 부본부장은 수사국장이 될 예정이다. 본부 아래에는 수사구조개혁단이 각각 연구기획·법제정비·제도개편·협력발전 등 팀 단위 활동을 하게 된다.


본부는 국수본 도입과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향상 등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 관계를 규정할 법령 제정 실무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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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수사 구조 개선을 진행하면서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경찰 수사정책위원회,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현장 자문단 등으로부터 조언과 견해를 수렴하고 이를 작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경찰청 단위에도 2부장 또는 자장이 단장인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이 꾸려진다. 경찰은 지방청 추진단 활동을 통해 균질하게 새로운 수사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총괄 기구 현판식과 함께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조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수사 구조의 내용이 되는 하위법령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하위법령을 세밀히 정비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정비에 따른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교육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차적 수사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따른 ‘책임’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영장·수사심사관 도입,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설치 등 기존에 발표했던 개혁 과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책임수사 지도관과 수사지휘 역량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경찰청 중심 광역, 전문 수사 체제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등 경찰 수사의 역량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경찰 수사 개혁과제가 전국 경찰에 통일성 있게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선진 수사 구조가 현장에 정착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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