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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무역합의 승자는 중국…경제 더 강하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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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무역합의 승자는 중국…경제 더 강하게 만들어”

뉴시스입력 2020-01-16 15:57수정 2020-0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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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물품 수입 규모 확대, 트럼프 달래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中 경제 더 강하게"

1단계 무역합의가 중국 경제의 체질을 선진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표면상으로는 미국만 원하는 걸 다 얻어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나 금융시장 개방 면에서 발전할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15일(현지시간) 코넬대 교수이자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뉴욕타임스(NYT)에 “도널드 트럼프는 무역합의를 얻었고, 중국은 승리를 얻었다”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인도 태생인 프라사드는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연구부문 수석과 중국 담당 책임자를 지낸 중국통이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 자문위원, 인도 정부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등도 지냈다.

그는 “중국이 수입 규모를 늘리기로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상징적인 문제로, 그 자체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이런 적자에는 그 나라의 소비와 생산 관련 정책들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중요한 건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걸 자제하기로 했다는 점”이라며 “중국은 왜 이런 양보를 했을까? 이 합의의 많은 요소들이 중국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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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국은 좀 더 역동적이고 혁신 주도적인 경제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는 도움이 된다”며 “은행, 보험 부문을 개방하는 건 중국 금융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이번 합의의 많은 표면적인 양보들은, 중국 개혁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바꾸려고 노력해온 분야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한편 BBC도 이날 ‘미중 무역합의 승자와 패자’란 제목의 기사에서 승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을 꼽았다.

시 주석은 15일 류허 부총리가 백악관에서 대독한 친서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싶다”며 “우리 두사람의 노력으로 새로운 한해 미중 관계는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320억달러 규모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를 2000억달러어치 추가 구매해야 한다. 또 양국은 지적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안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대중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미중은 기업 보조금, 화웨이 제재 등 까다로운 문제들이 포함된 2단계 합의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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