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방송 책임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며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공감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주재로 매년 초 진행되는 신년 업무보고는 지난해의 정책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정책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과기부와 방통위를 선정한 배경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성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며 “외주방송 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이어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미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과 ‘현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 과학기술인 등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까지 ▲강한 국방 ▲체감 복지 ▲공정·정의 ▲일자리 ▲문화·관광 ▲혁신·성장 ▲안전·안심 ▲외교·통일 등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