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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법 판결 승복…세월호 유가족께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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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법 판결 승복…세월호 유가족께 사과드린다”

뉴스1입력 2020-01-16 15:09수정 2020-01-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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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무소속 의원 © News1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선고가 있었다.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겁다. 사과드린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내용을 보도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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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고, 보완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경우가 참고가 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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