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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별관광’으로 돌파하려는 정부…이산가족 상봉 카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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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개별관광’으로 돌파하려는 정부…이산가족 상봉 카드 검토

뉴스1입력 2020-01-16 15:03수정 2020-01-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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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이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 News1

정부가 ‘개별관광’협력으로 남북 교착국면을 돌파해 북미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어떤 방안들을 내세워 추진할지 관심이다.

우선 정부는 인도주의적 과제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세우는 ‘이산가족 개별관광’ 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개별관광은 중국 등 3국을 통한 개별적인 관광 형태로, 초청장 없이 3국에서 비자를 받는 형식으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이산가족 고향방문’ 사업과도 연결되면서 개별관광의 활성화 또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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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방북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전제로 한 ‘비자 방북’ 승인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 당국의 초청장과 비자를 소지해야 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방북이 승인됐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한국민에 대한 개별관광을 허용하고 비자를 내준다면, 이를 하나의 신변안전보장 조치로 보고 정부 차원의 방북승인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의 방북 승인절차와 비교했을 때 훨씬 간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방안들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개별관광을 비롯해 남북간 협력과 관련,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별 관광을 기초로 한 방안 중에는 금강산 인근 크루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당일 등산을 하는 형식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개별관광과 엮어서 추진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를 우회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기도 하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할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남북 개별관광 문제에 대해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방침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에 의해 금지돼 있는게 아니다. 다만 공조 측면에서 우리가 자제하고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서로 입장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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