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6차 회의 종료…“공감 확대했지만 아직 입장차”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0.1.15/뉴스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6차 회의가 15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양측은 입장 차를 일부 좁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회의 첫날 약 5시간 반에 이어 이날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 동안 양측은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을 절충하지 못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며 “양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으나 아직까지 양측 간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한다.

한미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해 9월 시작된 방위비 협상은 결국 해를 넘겼고, 결국 이번 회의는 협정 공백 상황에서 열렸다. 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SMA 틀과 한국의 동맹기여부분, 협정 기간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부분이 SMA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Δ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Δ군사건설 Δ군수지원 이외에 항목 추가는 여전히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동맹기여’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사는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 기여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점을 저희가 늘 강조해왔다”며 “무기구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이 이번 SMA 유효기간은 다년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협정 기간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5차 회의 종료 이후 정 대사는 “작년과 같은 단년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년간의 협상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다만, 다년간의 협상기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