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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한 軍부사관…“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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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한 軍부사관…“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1-16 09:44수정 2020-01-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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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육군이 조만간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이 부사관은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육군은 경기 북부의 모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 씨가 지난해 휴가를 내고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A 씨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지를 밝힌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전례를 찾아보고는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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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건 아니지만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전역여부 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계속 복무 하고 싶다”며 군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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