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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1단계 합의, 긴장 해소 아냐”…中 대규모 추가 구매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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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1단계 합의, 긴장 해소 아냐”…中 대규모 추가 구매에 의문

뉴시스입력 2020-01-16 08:56수정 2020-01-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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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제재 등 예민한 문제 2단계로 미뤄
中 2000억달러 추가 구매 실현 가능성 의문
이행 강제 메커니즘 有…관세 재부과 가능성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공식화했지만 화웨이 제재 등 예민한 현안은 모두 뒤로 미뤄뒀다. 중국이 약속한 2000억달러(약232조원) 규모의 추가 구매를 두고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나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2000억달러 더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 구매의 기준점은 2017년이다.

특히 쟁점이 됐던 농산물의 경우 올해 125억달러, 내년 195억달러씩 모두 320억달러어치를 더 구매한다. 2018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는 86억달러에 그쳤다.


미국은 12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7.5%로 내리고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부과한 25% 관세는 유지했다. 이로써 미국은 총 370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여전히 관세를 매기면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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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와 기업들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할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는 ‘이행 강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한다. 또 양국은 분쟁해결 사무소를 설치해 불만 사항을 평가하기로 했다. 만약 상대국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면 서면통지 뒤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화웨이 제재,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 기술이전 강제 및 추가 관세 인하는 추후 2단계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합의는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 이후 시작되리라고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이 거론되는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합의문에 명시된 숫자대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며, 이행한다 해도 그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

인터넷 매체 복스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1단계 합의는 무역전쟁이 낳은 고통을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합의도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지는 말라고 전했다.

조지타운대의 국제 사업 교수인 마크 부시는 “이걸 무역 협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약간의 물물교환과 함께 적대행위를 중단키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래드 세서 미국외교협회 국제경제학 선임 연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1단계 합의는, 중국이 구조적인 이슈와 관해 크게 반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CNBC는 이번 합의가 미중이 어떻게 조건을 이행하고 더 이상의 긴장을 방지할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중국이 갑자기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고 봤다. 콩을 예로 들자면 무역전쟁 이후 중국은 미국산 콩 수입을 줄이고 브라질 등 남미국가로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이렇듯 중국이 이미 다른 나라와 맺은 기존의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다.

2단계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스는 1단계 합의가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전 자랑할 만한 일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미중은 일단 반년에 한 번씩 만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포덤대 국제무역법 교수인 맷 골드는 “트럼프 대통령 전에도 이런 상황(미중의 대화)이 있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중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성과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만든 문제를 해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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