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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라던 고용률 ‘초단기알바’ 제외하니 8년만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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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라던 고용률 ‘초단기알바’ 제외하니 8년만에 ‘최악’

뉴스1입력 2020-01-16 06:53수정 2020-0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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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7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를 제외한 보정 고용률은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주17시간 이하 ‘초단기 취업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고용률은 하락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인 단기 일자리 증가를 고용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시간알바 제외·포함 고용률, 18년부터 정반대 방향



16일 통계청의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의 연간 고용률은 60.9%로 조사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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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고용률 개선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령층 일자리를 늘리면서 이른바 ‘단기 알바’로 불리는 17시간 이하 초단기 취업자가 대거 늘어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단기 취업자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7시간 이하 취업자를 제외한 결과 고용률과 보정 고용률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17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고용률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보정 고용률은 약 56.9%로 금융위기 직후 수준과 비슷했다. 17시간 이하 단기 취업자를 제외하자 고용률이 4.0%포인트(p)나 하락한 것이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이며, 자체 보정한 고용률은 분자인 ‘취업자 수’에서 ‘17시간 이하 근로자 수’를 뺀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 같은 보정 방법에 대해 “수치 자체를 인용하기는 힘들지만 연도간의 상대적 높낮이와 흘러가는 모습을 보는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초단기 취업자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2018년부터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두 그래프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평행하게 진행했다면 단기 취업자가 늘어난 2018년부터는 정반대 방향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고용률과 보정 고용률의 차이가 벌어진 것은 ‘초단시간 알바’가 만든 고용통계의 거품이 이 시기에 그만큼 빨리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초단시간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노인·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일자리사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알바 쪼개기’ 현상을 낳으면서 단시간 알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을 통한 인위적인 단기 일자리 증가를 고용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시골에서는 정부 재정 일자리를 잡으려고 난리다. 20대도 마찬가지로 (저우가) 국공립대에 돈을 뿌려서 6개월 동안 100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시키면 그게 다 17시간 이하 취업자에 잡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 있어보면 작년과 재작년이 엄청 다르다. 지금은 공기업 외에는 공고도 안난다”며 “석사하는 애들도 취업을 못하니 소위 SKY(스카이) 나온 친구들도 9급 공무원 시험에 몰린다.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통계 숫자만 보고 안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률이 높다고 다 좋은게 아니고 고용률과 동시에 내부의 질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며 “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등 구조를 같이 보고 고용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률도 믿을 게 못된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지표의 척도가 돼 온 취업자 수가 인구 감소에 따라 영향을 받자 정확한 고용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봐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처럼 고용률 상승에 단기 취업자 증가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률도 믿을 게 못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 취업자를 늘리면 고용률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봉 교수는 “통계청 수치를 못 믿겠다. 앞으로 나보고 연구하라고 하면 그 숫자(통계청 고용률)는 쓰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을 하지 않는데 고용이 늘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률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로 인해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 근본 취지와 상관 없이 통계 숫자만 맞추려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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