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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직무급제, 일방적으로 던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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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직무급제, 일방적으로 던져선 안돼”

박성민 기자 입력 2020-01-16 03:00수정 2020-01-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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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위원장, 정부에 쓴소리
“노사 모두 준비 부족… 대화 필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정부가 민간기업의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데 대해 일침을 가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와의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산하 위원장, 공익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사 대화를 거쳐야 할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노동계는 직무급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직무급제와 유사한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할 당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13일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기업의 직무급제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직무급제는 근속 연수만큼 자동으로 임금이 늘어나는 호봉제와 달리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기업의 직무급제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문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부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건너뛰고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한 불만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에 대해 “건별로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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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문성현#경사노위#직무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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