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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 결국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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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 결국 백지화

박재명 기자 입력 2020-01-16 03:00수정 2020-01-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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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1∼고1 대상 시행 추진
전교조 등 반대로 법안 통과 안돼 시도교육청별 자율 실시하기로
일각선 “당국 평가의지 없어” 비판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 했던 ‘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이 무산됐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이 기존에 내놓은 학력 측정 방안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시행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모든 초1∼고1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자가 크게 축소되고 평가 방식에도 혼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조기 발견하는 차원에서 초1∼고1 전수 학력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바람에 올해 3월에 전체 학생 진단 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등에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가 있고, 2016년까지는 전수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당국의 평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초1∼고1 전 학년이 아니라 초3, 중1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필 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도 여기서 한 발 더 후퇴했다. 처음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필 평가를 진행하려 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교사의 ‘관찰 평가’ 방식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교사가 관찰 등 별도의 평가 방식을 제출해 인정받으면 학생들이 기초학력 지필 평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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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에서는 전수평가 무산이 학생 기초학력의 지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2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중3의 경우 2017년 7.1%에서 2018년 11.1%, 2019년 11.8%로 매년 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초1∼고1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기초학력 진단#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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