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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남북협력 드라이브 걸자… 美 “제재 이행해야”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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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남북협력 드라이브 걸자… 美 “제재 이행해야” 제동

신나리 기자 , 김예윤 기자 입력 2020-01-16 03:00수정 2020-01-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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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제재 예외 대상 사업 있다” 김연철 “남북 관광협력에 주목”
美국무부 ‘제재 강조’ 원칙 고수… 재무부는 北노동자 파견 2곳 제재
9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상(왼쪽부터)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 제공
남북 협력 강화를 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 이어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독자적 남북 협력을 강조한 이후 외교안보 주무 장관들이 나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우회적으로 남북 과속 경고장을 내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회견 다음 날인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은 대북제재에 묶여 있는 남북 협력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이 있고, 제재 문제가 있다면 예외 인정을 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 “큰 틀에서 북-미, 남북 대화가 서로 보완하고 선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하지만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 협력과 개별 관광 추진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4일 대북 종교·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15일 한 세미나 축사에서도 “정부는 여러 분야 중 남북 간 관광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차 출국길에 “남북관계를 증진시켜 북-미관계를 촉진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촉진하느냐가 한미 간 상호 관심사”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 북-미 대화 재개 같은 선순환을 노리고 있지만 미국의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을 모색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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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해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의 ‘베이징 숙박소’ 등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에 보냈고, 이를 보조했다는 혐의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문제 삼은 것.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결의를 어기며 북한 정권에 불법적인 수익을 올려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조야에선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남북 협력과 북-미 대화는 별개의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15일 보도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예윤 기자
#북한#북미 비핵화 협상#남북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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